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90		제출연월일 : 2020.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명칭과 각 구역별 범위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명칭을 송도지구, 영종지구 및 청라지구에서 이를 각각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및 청라국제도시로 변경하고 각 국제도시별 구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안 제3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할구역)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도국제도시

2. 영종국제도시

3. 청라국제도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영종지구”를 “영종국제도시”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송도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한다.

［별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제3조제1항 관련)

명칭	구역	비 고
송도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해당 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된 구역도면에 의한 지역으로 한다.
영종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일원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의 3개 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관할구역)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도국제도시 2. 영종국제도시 3. 청라국제도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ㆍ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5. 18. ∼ 2020. 5. 21.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5. 18. ∼ 2020. 5. 21.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 「지방자치법」 ○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⑥ 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을 기존의 지구에서 국제도시로 변경하고, 각 구역별 범위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인수